사단법인.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이지후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

부산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이라는 큰 대업을 마주하고 있다. 공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노선과 슬롯확보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거점항공사가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은 그 역할을 준비하여도 부족한 골든타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가덕도신공항이 거점항공사 하나 없이 개항을 맞이할 위기속에 놓였다는 점이다. 모회사의 기업결합이 진행되면서 에어부산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체제하에 있기에 가덕도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지역 유일의 항공사임에도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노선확보는커녕 현재 보유중인 슬롯마저 타사 및 타국적기에 대거 내어줄 위기와 급기야 ‘에어부산’이라는 ‘브랜드’마저 소멸하며 인천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산을 본사로 김해공항을 명실상부 제2공항으로 성장시키며 지역사회 공헌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온 에어부산은 단지 부산의 기업중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 부산시민들에게 자부심 그 자체이다. 그런 에어부산이 부산시민의 품을 떠나 인천으로 끌려갈 위기라는 소식은 부산시민으로 하여금 상실감과 자괴감마저 들게 할 만큼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거기에 기름을 붙는 일이 최근 발생하였다. 이달 초 에어부산에 아시아나의 사람들로 임원진이 채워지며 두성국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역과의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에어부산의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전격 해체시키고 담당실장을 대기발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압박한 것이다.

이는 에어부산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서 천인공노할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 뒤에 산업은행이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결단만 하면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일이다.

산업은행이 작년 12월경 “EU승인 이후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논의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던 이유도 실현 가능한 일이기에 나왔던 발언 아니었던가. EU의 승인조건도,일본의 승인조건도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우려하여 중요노선과 슬롯반납을 대거 요구하였으며 특히 아시아나의 알짜사업인 화물사업부의 매각도 요구하였던 점은 결국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에와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승인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추진시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어불성설의 핑계일 뿐이다.

특히 마지막 승인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국가로서 미국법무부에서 LCC 제트블루와 스프릿항공의 결합이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무산 판결한 사례를 볼 때 결국 대한항공의 독점비율을 낮추라는 추가조건으로 EU나 일본의 승인조건보다 더 엄청난 노선반납과 슬롯양도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대한항공의 하늘길 독점은 결국 여객과 항공화물 이용료의 상승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면 무엇인가. 대한항공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에어부산은 분리매각 되어야 한다. 정부가 외치는 ‘지방시대’는 어디에 있느지 묻고 싶다.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지방공항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닌, 국회법 통과도 필요없는, 그야말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결단만 하면 실현가능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대한항공이라는 가족 사기업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이 아님을 정부나 산업은행은 부디 명심하고 우리 부산시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부산의 자존심 에어부산’을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부산시민들은 ‘에어부산 분리매각 독립운동 범시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으로 결연한 의지를 모을 것이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에어부산이 힘찬 비상으로 가덕의 하늘길을 누빌 그날을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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