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는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에 올라섰으며, 앞선 나라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훨씬 많아졌다. 참고하거나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가 줄어들면서 스스로 앞서가야 하는 상황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이 두터운 볼륨을 위해 양정 성장을 이뤄온 이후인 선진국 문턱을 넘게 된다면 GDP로만 경제를 말해서는 안된다. 

IT 분야의 오랜 경험을 자랑하는 ‘현자’ 박태웅은 ‘느닷없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을 담아 책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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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저자 박태웅 ▲1만6500원

저자는 저서 ‘눈 떠보니 선진국’을 통해 한국이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다 자란 성인은 더 이상 키를 잴 필요가 없다. 어느 단계까지만 양적 성장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볼륨을 이뤄내더라도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면 이 볼륨이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저자는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중산층 비중’이라고 말한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가장 건강했으며,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 세울 수 있어 국정의 지표로서도 훌륭하다고 말한다. 

앞서 한국은 성장을 위해 지독하게 달려왔고, ‘영혼’을 두고 달릴 정도의 빠른 속도에 이뤄낸 성과 앞에서 이제는 영혼을 기다려야 한다. 저자는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룰 만큼 쌓여있다고 한다. 선진국의 핵심 지표, 사회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말한다. 

책은 ▲제1부 선진국의 조건 ▲제2부 고장난 한국 사회 ▲제3부 AI의 시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선진국의 정의에서부터 한국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현 상황을 짚어본다.

저서에 따르면 선진국 도약 시점 필요한 ‘신뢰 자본’을 꼽는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징벌 역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것. 서울역과 지하철의 예를 들며 죄를 짓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비용 청구가 아닌 죄를 지은 몇몇의 엘리트 계층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원배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요건이다. 돈도, 인재도 보상체계에 따라 흘러가게 마련인 섭리에 따라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사회를 망가뜨리면 안된다고 경고한다. 

경제와 문화의 민주주의를 뉴런의 자유결합에 이야기하며 과거 정권의 친소관계 맞춘 블랙리스트 분류에 대한 패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며, 한국의 역사에 근거한 ‘미성숙’한 근현대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 한태웅은 한빛미디어 현재 이사회 의장을 지내고 있으며, KTH, 엠파스 등 IT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다. 그는 2021년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등 여러 칼럼을 써왔다. 

김지혜 기자wisdom@busaneconomy.com